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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상황과 경제실 성과지표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조직 개편과 예산 상황에 맞춰 정책목표와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제실의 2026년 성과계획서상 예산액은 4,312억 2,000만 원이며, 12개 정책사업목표와 19개 성과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송연섭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경기도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경제실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 10회, 경제동향 분석 건수 등 행정활동의 양을 확인하는 지표를 예로 들며, 이러한 실적만으로는 경제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의와 분석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3~5년간 같은 목표가 유지되는 문제를 짚으며, 달라진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목표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일차원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연섭 의원은 “긴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며 “조직과 예산이 바뀌는 만큼 정책목표와 사업 추진방식도 다시 정리하고,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사업과 예산을 편성한 뒤 성과지표로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경영 안정과 매출 변화로, 기업지원은 성장과 고용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지 살펴 예산 투입과 정책 성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관리 방식의 개선은 경제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실부터 목표와 지표를 선제적으로 재정비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 조정과 다음 연도 재원 배분에 연결해 한정된 지방재정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정책목표와 사업, 예산, 성과지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살리고 민생을 지킬 수 있다”며 “경제실부터 목표와 성과지표를 다시 세워 2027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재정비해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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