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유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
[뉴스스텝] 21일, 서울특별시의희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3개 기관(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 직고용’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약속의 가치를 환기하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앞선 2020년,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연안회의 결과로 ‘기관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가 마련된 바 있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박유진 의원은 현재 해당 기관 콜센터 직원 고용 형태에서 비롯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 품질 저하 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현 고용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포함된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26곳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기관,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사에 속하고 있다.
현 3개 기관 콜센터 상담원들은 서울시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민원처리법'에 의거 상담원들에게 직접적인 민원 처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민원 처리 지연 등 업무 효율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시, SH공사 콜센터 업무 직영 전환 관련으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측에 전달했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서울시 산하 3개 기관 콜센터 직원 직고용 문제는 단순 어제오늘 언급됐던 일이 아닌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약속임을 강조,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시장 후보 시절,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SH공사 콜센터 업무 직영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한 후보 입장을 확인하는 문서에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이하 노사전협의회) 구성 찬성 및 콜센터 직영 전환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 역시 박 의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며 서울시 산하 3개 기관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바람직한 고용 형태 및 기관별 입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노사전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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