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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
[뉴스스텝] 충남도는 올해 추진한 토지행정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보령시’를, 우수기관으로 ‘청양군’과 ‘홍성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연초 도내 16개 시군구와 함께 평가 지표를 공동으로 설정한 뒤 한 해 동안 추진한 토지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적측량 검사 및 민원 처리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 △드론 협업 및 기반 확보 등으로, 공시지가·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분야 평가 점수를 합산해 도민 체감형 현장 행정 실현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보령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국가기준점을 조사·정비하고, 이를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귀농·귀촌 전입자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주소 체계 구축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등 토지행정의 실효성을 현장 정책으로 구현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청양군은 농지 전용 후 형질 변경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지목 변경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은 위성 측량 장비 제어 앱을 자체 개발해 지적재조사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민 편의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로로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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