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목 불일치’ 토지 손본다… 토지소유자 불편 경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7 17:25:12
  • -
  • +
  • 인쇄
농지법 시행 전 건축물대장 존재… 지목 상 ‘농지’인 토지 형질 변경 나서
▲ 장성군청

[뉴스스텝] 장성군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대장에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지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개월여에 걸쳐 농지법 시행 전 건축물대장 생성 토지를 전수 조사했으며,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와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오는 4월까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알리고, 취득세 등 비용 발생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영월군, 2026년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신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여성농업인의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을 10개소에 4천2백만 원 지원하여 운영한다.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은 영농에 바쁜 여성농업인들에게 농한기나 저녁 시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해 마을별, 단체별 등 소그룹으로 건강,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소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보증씨수소 선발로 한우 개량 견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2025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 심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홍천, 영월의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KPN1723, KPN1714, KPN1739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성장형질과 도체·육질형질 전반에서 우수한 능력이 확인된 개체로, 도내 육종농가의 계획교배와 체계적인 당대·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