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경기도가 ‘보통’ 등급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훈련의 실효성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훈련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내부 환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대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평택·광주·광명시가 ‘보통’ 등급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이는 시·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의 총괄 기획, 사전 협의, 교육·컨설팅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순한 국비 전달 통로가 아니라, 시·군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훈련 성과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단 운영과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회, 환류 시스템 마련 등 훈련 결과를 도정 전반의 재난 대응 정책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관리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재난대응훈련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경기도는 평가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훈련 성과가 실제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는 도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훈련 내용이나 평가 결과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라며, “앞으로는 도와 도의회 간 사전 협의 및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훈련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점검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종합재난대응 훈련으로, 2024년 평가에서 경기도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둘만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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