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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형락 의원) |
[뉴스스텝] 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청통·금호·신녕·대창·화산)은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농업 기반 강화 및 농민 지원 대책 마련을 영천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진심이 올바른 정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균형 잡힌 논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처분을 명시한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취득, 농업법인의 기획부동산 행위 등 명백한 불법·투기 행위”라며, “상속 농지, 고령농 및 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량한 농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농지가격은 개발 기대감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농지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 규모화 지원, 청년농 유입 등 10년·20년 뒤 농업 정책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 기초 지도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농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정확한 데이터와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영천 농업의 미래 기반을 다져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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