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기본법',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과 불일치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며,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2022 개정 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그 근거법령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

법령이나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하여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회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 지 겨우 2년여 만에 다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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