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개 분야 57개 과제 |
[뉴스스텝]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며,‘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①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②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③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율과 책임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하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23.4분기 예정)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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