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뉴스스텝] 강원도의회는 4월 11일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강원도의원 49명이 전원이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인정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함이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위원장은 “특례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는 특례인정이 권한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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