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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 재정 인포그래픽 |
[뉴스스텝] 부여군이 2027년 본예산부터 세입 규모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구조 정상화’에 나선다.
군이 최근 몇 년간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자체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계속 증가했다.
그동안 부족한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메워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2027년, 무조건 깎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여군은 2027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200억 원, 대규모 투자사업 300억 원 등 총 500억 원 규모의 재정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방식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비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는 우선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이미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조사된 대규모 투자·공모사업은 112개로,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4,664억 원에 이른다.
군은 사업별로 필요성과 추진상황, 향후 군비 부담 등을 따져 계속 추진할 사업과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조정할 사업을 구분할 방침이다.
또 부서별 예산한도와 신규 공모사업의 군비부담 한도도 마련한다. 먼저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계속 줄지 않았다… 문제는 커진 지출
부여군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4,029억 원에서 2023년 3,284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 세수 감소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간을 넓혀 보면 흐름은 다르게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 2,912억 원이었고 2024년 3,081억 원, 2025년 3,284억 원을 기록했다.
2025년 지방교부세는 2021년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었다기보다 2022년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해라고 보는 것이 가깝다.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2022년 9,319억 원에서 2023년 9,629억 원, 2024년 9,865억 원, 2025년 1조 1,010억 원으로 계속 늘었다.
4년 사이 약 1,691억 원, 18% 증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군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이처럼 늘어난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 잔액 등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재원으로 메워온 셈이다.
부여군 재정에 상당한 여유가 있던 시기도 있었다.
2018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957억 원에 달했고, 이후 이 재원을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금은 2022년 802억 원에서 2023년 349억 원, 2024년 321억 원, 2025년 42억 원으로 줄었고 2026년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마저도 전부 소진됐다.
이제는 예전처럼 기금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부여군은 현재의 재정문제를 단순히 “교부세가 줄어서 돈이 없다.”라고 보지 않는다. 세입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지출이 계속 커진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지출을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세입 수준에 맞추고, 줄어든 재정 여력도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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