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미시공 중인 피난연결통로 2개소 시공 구간에 대해 사고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노선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터널붕괴에 대한 복구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에 대한 보다 독립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

사조위는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1~’27.1)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2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일정이 지연되지는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2월 5일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사고조사 관련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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