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
[뉴스스텝]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개 시군 중 하동군을 제외한 6곳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역 수협을 통한 위탁 정산 구조가 지연을 반복시키고 있다"며 "이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정확도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고무줄' 예산 배정도 문제로 꼽혔다. 2021년에는 신청액의 3배에 가까운 예산이 교부돼 이월이 반복되다가, 2024년에는 오히려 신청액의 70% 수준만 교부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인증부표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성과 중심, 법령 준수, 투명한 집행이라는 원칙 아래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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