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농어촌 가구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월 4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현행 3KW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의 확장 모델이다.
가구당 설치비용 2,000만 원은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으로 구성되며, 자부담은 농협 융자로 충당하고 15개월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의 핵심 가치는 농촌 소득 안정화와 국가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며 “특히 전국 100만 농촌 가구에 적용 시 20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500MW급 발전소 40기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 트렌드가 태양광 확대로 향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정책은 원전 중심으로 편중돼 태양광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태양광 보급 용량 대폭 확대 △전력 계통 보강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충청북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이 의원은 “우리 충북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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