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라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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