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심의 |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최근 제29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39건의 296회 임시회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이며,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도 현옥순 박은경 한명훈 김진숙 박은정 김유숙 이진분 선현우 황은화 최찬규 이지화 의원 등 11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6건)와 문화복지위원회(4건), 도시환경위원회(3건)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뒤따라야 할 내용들을 규정했다.
이어 한명훈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밝힌 것이 골자다.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통장이 지방 행정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조직체인 통장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명문화했다.
선현우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규정들을 밝혔다.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목표다.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을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역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밝힌 것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의 경우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기준들을 입법화했다.
한편, 이번 29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심사는 4월 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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