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11.1. 오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발제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신복자 서울특별시의원은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민선체제 도입 이후 양적 팽창을 이루며 지방행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잡았으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두 기관이 출연금 및 수탁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사업만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높음에도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부채비율 증가와 대위변제 급증은 재정건전성에 위험 신호로, 리스크 관리 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중복 및 유사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두 기관의 사업들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경제진흥원’은 기업 성장과 판로지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과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구상권 관리와 대위변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또는 모니터링 설치가 필요하며, 현행 보증제도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연쇄적 보증제도는 부실채권 관리 노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예산의 73.4%가 수탁사업에 의존해 독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과 전문성 부족, 사업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평가지표의 배점 구조상 위탁사업의 높은 평가가 가능하여 위탁사업의 당위성을 제공 해주는 역할로 보일 수 있으며, 사업 수임과 관련한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연구 발표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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