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직불제 추진기관 광역협의회 개최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3월 22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18개 시군과 농관원 강원지원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직불제 추진기관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의성 없이 부정수급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정수급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히 포상금을 노린 ‘묻지마’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의 정의와 처벌 규정, 조사 절차,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 농가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사전조사 및 부적합 우려 필지 선정 방법에 대하여도 교육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혔다.
교육과 더불어 농관원 강원지원과 시군 담당자가 직접 마주하고 그간 업무를 추진함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개선점,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유형종 식량산업팀장은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조속히 방문신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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