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
[뉴스스텝]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7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하여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통제하고 각 지역의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자문위원을 맡은 윤태성 카이스트 교수는 이창민 센터장의 발표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들이 AI나 반도체 등 어떤 분야에든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국가가 집중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의 ‘AI 인재 양성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최소 10년, 보통 2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의견에 대해, 이 센터장은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생각해온 공장의 개념조차도 다 바뀌어 도시 한가운데서도 공장의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산업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연구모임 회원으로서 보고회에 참석한 박강산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AI 전공대학원생 장학금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영이 됐다. 이번 연구도 서울시 관련 정책이 잘 나올까 의문이 없지 않다”면서 “주민자치라든가 일본이 잘하는 것들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변질된 경우를 종종 봤다.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긴장감을 주었다.
심미경 의원은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지역 최초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까지 난관도 많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 핵심분야 보다는 반도체 패킹을 교육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직업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윤태성 교수는 “반도체 패킹을 배운다는 것은인공위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도체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AI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매우 의미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서울시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일정책연구센터가 과제 수행을 맡았고,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법과 공급망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 방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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