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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는 17일 의원발의 조례가 입법 취지대로 시행되고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이날 의회 접견실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관리단에는 국은주(국민의힘, 비례)·금종례(국민의힘, 비례)·문승호(더민주, 성남1)·신미숙(더민주, 화성4)·안계명(더민주, 평택5)·엄교섭(더민주, 용인11)·이기대(더민주, 고양9)·장정희(더민주, 수원11)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이 발의해 제정·전부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할 경우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조례의 개정·폐지를 권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관리단은 조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진단회의를 열어 추진 경과와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검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위촉식 후 예담채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신미숙 의원이 단장으로, 문승호 의원이 부단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어 위원들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관리단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끝까지 살피는 일”이라며 “관리단이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 단장은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단은 10월 관리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1월에는 제1차 진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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