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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일 도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과 광역연합의회 의원 정수가 동수(광주 6명, 전남 6명) 구성에 따른 표결 교착 위험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연초 출범 목표에 맞춰 행정예고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과도하게 압축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8월 13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인 27일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고,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10일(10월 2~13일)로 단축해 실시했다.
김 의원은 광역연합의 갈등 조정 시스템 미흡도 지적했다.
"5극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울경(3곳)이나 충청권(4곳)처럼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경우 의원을 동수로 구성해도 이해가 달라 표결 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전남처럼 두 지자체가 동수(6대6)로 광역의회 의원을 구성할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는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광역연합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연초 출범 및 예산 편성을 위한 행안부 승인등 절차를 감안할 때 일정 단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면서 “동수 원칙은 지자체 간 동등한 구성 취지이지만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며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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