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 상 조 시의원 (서구1, 국민의힘)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 국민의힘)은 3월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인 복지에 소홀한 체육행정 지적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가 ‘스포츠 천국 도시’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지만, 체육인 복지정책은 생활체육 지도자에 국한된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비나 구·군비 매칭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부산시 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지자체의 복지증진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체육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조례에 기반한 예술인 복지정책과 비교해 현저히 변화가 필요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체육인 수를 약 1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분기별 실태조사 대상은 고작 125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에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도 “피해 없음”을 반복하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송 위원장은 “현재의 실태조사 방식 현실 반영도, 정책 활용에도 모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인 체육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했다.
△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조례제정)
△ 체육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수요 맞춤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아울러, 송 위원장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산형 체육인 복지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정책은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워져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부산은 올해 전국체전 개최를 통하여 명실상부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체육인 복지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미래 체육세대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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