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이 3월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한 활용과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산은 6.25전쟁 이후 산지까지 주택이 들어설 정도로 급격히 팽창했지만, 지금은 노후 주택과 고지대 빈집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부산시 자체 조사는 4,112채였지만, 통계청은 11만 4,245채로 발표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빈집은 단순한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소유권 문제, 경제적 사정, 재개발 기대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다양한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AI 기반 빈집 매칭 시스템 도입이다. “기존 웹사이트는 수요자가 일일이 정보를 찾아야 하는 구조”라며, “AI가 빈집 위치와 조건, 수요자의 목적을 분석해 창업 공간, 임대주택, 공유오피스 등으로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리모델링 지원과 민간 참여 확대다. 조 의원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민간 펀드 조성, 보조금 연계를 통해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빈집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고령자 단독 거주나 장기 미거주 주택 등 빈집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집을 조기에 진단하고, 리모델링이나 임대 등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빈집 품은 특별건축구역’과 ‘부산형 주거모델’ 도입이다. 조 의원은 “빈집 밀집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로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지형에 맞는 계단식 주거, 공유 주차장 등 입체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부산을 스마트한 빈집 활용 선도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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