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젓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 용역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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