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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호 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을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이 9.37%, 관리채무상환비율이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예산 38.7조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원의 62.7%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0.5%, 보조금 42.2%)이 부족하여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주 명예교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공동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며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경기도는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라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의 축사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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