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성인 교수, 강원도청 직원 대상으로 '은행의 독과점 이익, 어떻게 볼 것인가' 강의 |
[뉴스스텝] 강원도청 직원들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3월 샌드위치 경제스터디’가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3월 15일 12시 30분,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은행의 독과점 이익,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는 김진태 도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최기용 경제국장 등 지휘부 공무원과 8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여파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마련된 주제로 금융권의 독과점 이익 구조에 궁금증을 갖는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교수는강의를 통해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구조와 가산금리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가 은행에 요구해야 할 조치와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강의했다.
은행이 채무자와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에 나서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채무재조정에 수반되는 손실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회사가 거둔 막대한 수익은 은행이 채무재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이 회계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가산금리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하고, 최소 20조 원의 가계부채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거나 파산자에 대한 재활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은행의 확정된 수익의 배분용도나 임직원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조순 부총리께서 저술한 '경제학원론' 개정판 저자가 전성인 교수님인데, 개정판의 저자라는 것은 조순 부총리의 수제자라는 뜻”이라며, “이런 훌륭한 분이 강원도청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매월 직원 경제교육인 ‘샌드위치 경제스터디’와 한국은행 강원본부,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경제특강’을 통해 앞으로도 현실적인 경제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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