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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245호)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국고지원 요청 사업) ①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②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③장기전세주택 공급 ④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⑥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⑦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⑧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제로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고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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