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8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 등으로 올해 서울시 내 분양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아파트값 급등 시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준공 물량도 지난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2023년도 서울의 건설계약액은 전년 대비 6조 원(17%)이 감소할 정도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서울시가 야심 차게 발표한 안심주택 시리즈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안심주택은 인허가가 완료됐거나 검토 중인 사업장조차 없었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인허가 검토 중인 2곳만 확인됐다. 2022년 20건, 2023년 10건이었던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완료 실적도 2024년 2건으로 급감해,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2020~21년 주택가격 폭등과 패닉 바잉을 경험해 본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대출 등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기간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서울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추진 중인 신통기획, 모아타운 대상지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택실과 SH공사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빠르게 확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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