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정례회 당시 현행 예타제도의 불합리함을 오세훈 시장에게 설파하는 문성호 의원 |
[뉴스스텝] 지난 9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의 주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민관 협력 운동이 전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작년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이라며 비판 및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한 바 있으며, 이번 서울시 균본의 개선안 정부 건의에 맞춰 지난 11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사흘만에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직접 작성한 온라인 서명지를 강북횡단선 추진 시민연대 등 시민이 모인 단체 SNS를 활용하여 전파했으며,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달아 누구나 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다가오는 8월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혼자 싸우는 게 아닌, 의회와 시민이 하나 되어 ‘수도권 역차별’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행 기재부 예타조사 제도는 수도권 역차별이다. 서울시 균본이 건의한 바와 같이 경제성 평가 비중을 하향하고 이에 비례해 정책성 평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정책성 평가 시에는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장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5월 개편 이후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 반응하는 항목에 ‘혼잡도 완화’와 비업무 통행 편익이 반영되도록 ‘관광 및 여가 목적’을 신규로 추가하여 다양한 편익을 통해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본 운동의 취지를 밝히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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