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청사 |
[뉴스스텝] 서울시는 마곡지역 열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 사업을 기존 5,291억원의 대규모 재정투입 방식에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285㎿, 190G㎈/h),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9년 10월 강서구 마곡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011년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았고 2016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후 공사에서 승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2022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 후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업체도 물가 및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사업에 착수했고, 2021년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4,683억원으로 증액됐고, 이후, 총 6회의 유찰과정을 거친 후, 2022년 12월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5,291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업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금액으로도 유찰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비 규모, 대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서울연구원이 협의, 2023년 8월부터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조사 결과 서울 서남권역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은 필수적이나, 기존 사업방식은 수익성이부족하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원조달과정에서 재무리스크와 지급불이행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22년 1,254억원, 2023년 64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받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최근 서울시 대형 공사의 잇따른 유찰 발생 사례 및 국내외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어, 보다 안정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사업에 출자 등 추가 재정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올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의 공사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사업방식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타지역의 경우 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협력하여 인근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사례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대규모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경우도 있어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2단계)사업에도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면 시(市) 재정지출은 줄이고 공사(公社)도 저가 열원 확보로 상당한 재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전력 등 에너지시장 동향 및 규모의 경제효과가 두드러진 집단에너지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외부협업을 추진한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무엇보다 서울 서남권역의 열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시·공사(公社)의 대규모 직접 투자 없이도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공사(公社)의 재정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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