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리프 보고서 발간 |
[뉴스스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노인들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노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대안'jewfri Brief(연구책임자, 이민지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있어 주축이 되는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상황을 제주도 내 지역별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보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프의 주요 분석 결과 소득보장체계에서 제주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지역 노인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4%로 전국 평균(52.2%)보다 높았으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9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43만 원)보다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1.3%로 전국 평균(66.4%)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도 읍면 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은 높으나,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도 동부와 서부 읍면지역에서 높은 국민연금 수급률은 과거 특례노령연금 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해당 제도가 1999년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주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수급 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성노인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6.2%로 남성노인에 비해 약 18.0%p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28만 원 수준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약 22만 원 더 낮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의 경우 남성노인의 빈곤율 완화에, 기초연금의 경우 여성노인의 빈곤율 완화에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읍면 지역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모니터링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수급 탈락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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