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뉴스스텝]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약 7천억 원에 이른다.
이번 토론회는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회의원, 정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로 시작해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의 보편성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규용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서기관,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 그리고 책임 주체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열띤 논의를 벌였다.
가장 큰 공감대는 현재의 무임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임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성을 이유로 한 일반적인 비용 전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적 교통복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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