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의회, “재난안전사업 예산편성, 사회․자연 환경변화에 맞춰야” |
[뉴스스텝] 울산에서 이뤄지는 각종 재난안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 환경과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춰 재난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격한 사회·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 지자체들이 재난안전 부문 투자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에서도 지역 재난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7일 오후, 이장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주재로 시의회에서 열린 ‘재난안전 사업 예산편성 효율성 증대방안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됐다.
울산시 소방본부를 비롯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자연재난과 및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연구원 연구관 등 10여명의 안전 및 재난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재난안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다 기후 변화 등의 요인이 겹쳐 나타나면서 재난의 성격과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춘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안전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걸 의원은 “효과적인 재난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재난 분야에서도 신규유형 추가 및 중복유형 통폐합 등을 통해 재난유형을 새로 분류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해서 중복사업은 배제하고 유사사업은 시너지를 높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재난안전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재난안전 예산과 연계한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재난안전 사업을 발굴하고 중복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년도 울산시 재난안전 예산은 2534억여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67.5%),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재난복구 등 공통분야(18.9%), 자연재난(13.6%)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재난안전 사업 수는 370여 개로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73.2%) 비중이 높았고, 유형별로는 감염병(10.5%), 구급 및 응급의료(10.3%), 범죄(9.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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