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국 의원, “현장에서 작동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 만들 것”…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제정 강조

[뉴스스텝] 2025년 7월 24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고,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복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패널로 나서 그간의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을 공유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천시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인 조례가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봉사와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체감해왔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험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며, 정책과 예산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새롭게 발의할 예정인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방향도 소개됐다. 그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 차원의 책임 명문화, 시비 기반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가족 단위 정서 및 휴식 지원 확대,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반드시 ‘이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내 23개 시·군에서 이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천시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책적 공백이 크다”며, “관련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설치계획을 마련해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7월 4일과 16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양무리마을과 양무리 무지개보호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전용구역 지정과 버스정류장 설치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 노후 시설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으며, 김 의원은 “행정과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선언적 문구를 넘어 제도와 예산, 행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할 시작점”이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천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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