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 미래 규정할 지속가능발전 전략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역할 |
[뉴스스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삼아 전 부서가 협업해 분야별 현안과 아젠다 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12일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영훈 지사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맞게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제들을 진행할 것인지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둔 20년 단위 법정 장기계획으로 기본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해 15일 오후 1시 30분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컨벤션홀에서 17개 목표별 워킹그룹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원탁회의를 열고 각 분야 현안 이슈와 아젠다를 도출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또한 7월 9일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 시행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분권정책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은 ‘지방정부’라는 일관된 표현”이라며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중앙에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대통령직속기구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며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특구와 정책 수단이 제주도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어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가칭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특구정책과 연계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세부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련 용역 발주 준비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세종에 이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도개선이나 특별법 개정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제주에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연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자체마다 상황과 입장은 다르지만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분명한 만큼 법 취지를 잘 살리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별도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다음 달 세종, 강원, 전북과 업무협약을 계획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자율격리 참여 및 아프면 쉬는 문화 동참, 이월사업 최소화,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민간일자리 관리 강화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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