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전면재검토 요구 집중호우 등 안전성 검토와 허가상 절차 문제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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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과정의 절차상 문제 지적.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자부 장관 허가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허가 신청 지적
▲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구로구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7월 18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발전소 설치 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발전소 허가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용량이 3MW(메가와트)를 초과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7MW와 2.95MW로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른바 쪼개기 꼼수 허가 신청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김 부의장이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구로구청은 기상청 호우특보에 따라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빗물펌프장 8개소의 펌프 58대를 가동 중이다. 이번 호우로 목감천은 17일 22:00를 기준으로 통제됐으며, 둔치 일부가 침수된 상태였다.

현재 서울시는 고덕차량기지, 노을공원 등 9개소 86.9MW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왕차량기지와 도봉차량기지 목동LPG충전소 총 3개소 43.3MW 연료전비 발전소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서울시가 기존 9개 발전소 외에도 천왕차량기지, 도봉차량기지 등 3개소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발전소 설치에 앞서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가 목감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번보다 더 큰 집중호우 시 침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서울시와 구청이 인근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부재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앞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해야 하며, 절차에 맞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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