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교육청 |
[뉴스스텝] 서울시교육청은 ‘희망의 서울교육,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10조 8,102억원의 첫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원 대비 3,503억원(3.1%) 감소한 규모로 11월 1일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정리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중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학교운영비에 일부 포함시켰다. 또한, 학교경상운영비는 2024년 대비 233억원(3.3%) 증액 편성함으로써 단위 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확대했다.
시설비 편중 예산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서울교육의 초석을 다지고자, 2025년 예산안은 △희망의 서울교육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3대 중점영역으로 설정하여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조 396억 원 △기타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수입 1,359억 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 원 △금융자산회수 93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조 2,744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조 119억 원 △교육사업비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 재무활동(일시차입금관리 및 BTL상환) 7억 원 △예비비 151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을 편성했다.
【희망의 서울교육 만들기】
첫째, ‘희망의 서울교육 만들기’를 위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가칭)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장애·다문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간다움을 기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디지털교과서 포함)을 지원하며, 학생맞춤형 진로적성 교육 강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늘봄학교 등 공교육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 및 학교 방과후 정책 활성화를 지원한다.
【안심하는 서울교육 만들기】
둘째, ‘안심하는 서울교육 만들기’를 위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및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강력히 예방하고, 섬세한 사안 처리 및 사후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유해 물질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지원한다. 아울러, 급식실 환경개선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행동하는 서울교육 만들기】
셋째, ‘행동하는 서울교육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 강화 및 학교 현장 원탁회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근식교육감은 “2025년 본예산은 긴축과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은 이중고의 재정 여건하에서, 국정과제의 중단없는 추진과 공동체와 함께 바꾸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소중한 예산을 지렛대 삼아 2025년 서울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워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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