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정책실 질의하는 이소라 부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한 홍보와 정책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가 시민들에게 비공개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소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은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가 비공개돼있는 사유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실시된 성별영향평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는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작성하고, 개선실적을 점검토록 돼 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예산과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함에도 시민들은 기본적인 결과 정보 조차 얻기 힘들며 서울시 역시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평등 영향 지수에 따른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의 분석 및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매해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제대로된 분석을 통해 개선 실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체 원본데이터나 시스템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나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을 제외하고 질 높은 분석을 통해 서울시 추진사업들에 있어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적과 미비점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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