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8월 18일(목),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하여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금번 회의는 ①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②러-우 전쟁 장기화, ③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 등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여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중”이라며 참석기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수 없는 바,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소부장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히 정부의 공급망 관련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건의하였다.
한 참석자는 "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민간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비축, 수입국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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