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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경남 복지예산 확대… 새로운 정책 개발은 부족”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과 강사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미래 AI콘텐츠융합 창업과정(9,650만 원)’ 등 유사 교육사업을 다시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립 컨설턴트 양성사업(1,500만 원)’ 역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사회서비스원 예산에서도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사업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며 출연기관별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어 위원들은 복지 현장의 수요 변화에 비해 정책·예산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희망지원금 예산이 2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꼬집으며 “사업 1년차의 성과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 기준에 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맞벌이·비정형 노동 증가로 ‘365 열린어린이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내 설치가 17개소(10개 시군)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긴급보육 대기 또는 거절 사례, 우선순위 미비 등 운영 한계를 언급하며 인프라 확충과 인력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고독사 증가 및 고령화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구연(하동·국민의힘) 의원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발생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이 2026년 9억 8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시군 자율추진 방식으로는 지역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표준화된 발굴·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박주언(거창1·국민의힘) 위원장은 6·25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월남전 참전수당의 연령 구분 폐지 등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인정책 분야 예산의 93%가 기초연금과 일자리 등 경직성 예산으로 구성돼 있어 신규 정책 개발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광역 전략 마련과 고령친화 정책의 실질적 확대를 주문하며 “노인정책과가 보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복지·가족·아동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확대 주문도 이어졌다.
유계현(진주4·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부정수급 예방교육 확대를 요청했고, 박인(양산5·국민의힘) 의원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 인력·프로그램 확충을 제안했다.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대응뿐 아니라 예방교육 및 조기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강용범(창원8·국민의힘) 의원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굴과 검사·치료 지원 확대를,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연령이 기존 3~5세에서 0~5세로 확대된 만큼 사업관리·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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