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뉴스스텝]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등 총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근거로 기금 운용의 법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운용 계획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충돌이 생긴다.”라며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향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전년도 지적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근속수당 개선과 공무직 정원 확대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작은 사업체(5인 이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호 의원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도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중심 감사가 행정 업무에 부담이 된다”며, “지도·개선과 직원 격려 중심으로 감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인센티브 수혜 범위를 확대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박주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가 하루 단위로만 가능해 소규모 농가의 단시간 임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맞는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농협과 협력해 진행 중인 농기계 공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정동수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민선 8기 공약 관련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물품 지원 사업이 180만 원 규모임에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사업이 폐지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매우 미흡’ 평가와 사업 폐지가 행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성준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구축 사업’에서 전액 불용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미비와 예산 계획의 미흡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 신청 전 중복성 검토와 부서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체계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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