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 |
[뉴스스텝] [ 양식장 조성 계획,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법의 적용 범위와 충돌 가능성 제기 ]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여수시 의회 제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수시가 추진하려는 묘도 항만재개발 지구 내 ‘친환경 전략품종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사업이 항만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묘도 기회발전특구는 항만재개발법이 적용되는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곳에 양식장과 스마트팜 등 농수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장 설치 계획은 항만시설의 본질적 목적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및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향후 행정적·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 필요 ]
송 의원은 묘도를 중심으로 한 비도심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묘도에 LNG 허브터미널 및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정착을 위한 주택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산업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산업은 1GW당 약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묘도를 해상풍력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는 이미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여수도 묘도에 해상풍력 전용 부두와 배후 단지를 조성하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구 정책 및 비도심 지역 개발의 실효성 부족 질타 ]
송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 인구 정책 및 비도심 지역 개발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인구 유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력 부재이자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기적인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유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주거 여건 및 정주 환경의 미흡에서 찾으며,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 제안 ]
송 의원은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여수시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묘도에는 향후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순천이나 광양으로 인구가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흥, 보령 등은 이미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에 성공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묘도를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국비를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및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과 공모사업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인구 유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모사업에 실패하면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모사업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묘도 항만재개발지구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퇴색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 집행부는 철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항만재개발지구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해상풍력 배후 산업단지 및 전용항만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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