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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서한문 잔달 |
[뉴스스텝]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전주통합반대 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완주군민과 군의회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서한문에는 “주민의 뜻이 곧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발언이 인용됐다.
완주군의회와 주민대표단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주민의 삶과 자치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완주군민의 다수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민투표권자 8만4,645명 중 단 5%인 4,223명의 건의로 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갈등 조기종식”을 명분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난 2013년 주민투표 이후 완주군은 오랜 세월 지역 분열과 갈등으로 큰 상처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서한문 말미에는 “주민의 뜻을 존중해 통합 권고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최근여론조사에서 군민 71%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권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주민투표 권고’가 아닌 지방의회의 공식 의견에 따른 ‘의회의결 권고’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서한문은 완주군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으로, 반드시 대통령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한문 전달에는 약 150여 명의 완주군민이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통합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히며,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굳건한 결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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