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성과 청년이어드림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월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4년에 낡은 업무 처리방식과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 담대한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혁신 프로세스의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중요하나, 명확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단순 개선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특히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의 “혁신 프로세스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혁신적인 관점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에 대해 한권 의원은 “추상적이며 당위적인 개념 정립이며, 도정 모든 분야에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별도로 기존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론이 준비되어 있고, 이를 제주도정의 정책 수립과 결정, 집행에 적용 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현재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각 실국별로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실험을 통해 혁신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정규정책사업을 도입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청년보장제의 핵심사업인 청년이어드림과 관련하여, 정책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이어드림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정책상담”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연계되는데,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면 미연계 처리되는 바,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미연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피드백 상담 지원금은 정책 연계가 되지 않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청년 또한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이어드림 정책상담을 통해 수합된 청년들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추후라도 필요 정책사업들 안내해 나갈 수 있는 바,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정보등록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피드백 상담은 이어드림 절차를 완료했다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한 점은 있다”면서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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