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항고 ‘기각’…계획대로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5:35:41
  • -
  • +
  • 인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 순천시청

[뉴스스텝]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도의회 박윤미 도의원,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미흡’ 강력 질타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은 5일 열린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 판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근 완료한 타당성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경제성·재무성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 상태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순현재

시민과 함께한 ‘천안시 인구정책포럼’…일생활 균형 저출생 대응 공감대 형성

[뉴스스텝] 천안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천안시 인구정책포럼’을 열고 일생활 균형을 통한 저출생 대응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포럼은 시민과 정책수요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란? – 일·생활, 출생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기업 사례 공유, 시민과 패널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제주콘텐츠진흥원, 나도 웹툰 작가가 되어볼까? AI로 만드는 웹툰 창작 참가자 모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원장 강민부)은 제주지역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확장을 위해 ‘AI와 함께하는 웹툰 창작 인큐베이팅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 도구를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웹툰 스토리 기획, 시나리오 제작, 이미지 생성, 일관된 캐릭터 스타일링, 포토샵 편집 과정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는 챗GPT(ChatGPT), 미드저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