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무상교복 바우처 도입 제안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김민숙 의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정책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복 정책의 목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교복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고 추가 구매로 인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복 품목별 가격 불균형과 끼워팔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바지와 셔츠의 가격이 자켓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필수가 아닌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복업체에서 45% 높은 가격으로 체육복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 방식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교복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와 같이 대전시교육청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복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복 품목 간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부정적 효과 발생으로 다시 종이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사의 대다수는 현재의 연수만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충분한 교사 연수, 학습환경 구축, 구독료 예산 대응 등 대전시교육청의 신중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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