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1일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에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상인회 회장과 매니저들,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김종민 과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공유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무한정한 지원은 불가능한 만큼, 단기적 예산 집행에 의존하기보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김종민 과장은 2024년 배달특급 상생마케팅 결과를 발표하며, 거래 건수는 174% 증가하여 1,829건을, 매출액은 176% 증가한 4,845만 원 증가했다고 상생마케팅 성과를 설명하고 “2025년에도 배달특급 상생마케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생생하게 공유됐는데, 김병철 화도상인회 회장은 “대형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상인회 차원에서도 지역 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 홍보를 위한 현수막 부착 및 홍보 지원과 배달특급의 다양한 결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이어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회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과도한 자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배달특급을 포함한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배달특급을 적극 지원하고, 예산을 확대해 보다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은 “현재 배달특급을 포함한 공공배달앱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며,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정책은 보편타당해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안착된 사례를 만들어야 전파력이 커진다”며, “남양주시가 공공배달앱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또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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