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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라며,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 밖에 없었던데 반해 제10대 의회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정도 중단됐음에도 1,347명의 학생들이 방청했다”라며, “1,300여개 초‧중‧고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에 방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바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학교와 교사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한다”라며,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부실급식과 관련해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이라며, 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 이념에서 탈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가 19.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1%로 찬성 20.9%를 압도했다며, 이것이 민심이고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김 의장은 6월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교통방송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통근, 통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빅데이터 분석 발표는 광역교통계획, 도시계획 등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서울시의 스마트 행정의 선진적 사례로 꼽았다.
김 의장은 “새해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최근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장이 5월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 평가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정책으로, 고등교육법을 핑계 대지말고 원상회복, 정상화 조치를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대는 2012년만 하더라도 QS 순위가 500위권이었던데 반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22년 800위권, 2023년 997위, 2024년 1,167위까지 밀려나 전체 1505개 대학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 의장은 2023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적용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축구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른다”라며, “한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의회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으로,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을 언급하며, “바로 제 심정과 같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라며, “미완성 과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완결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3일~6월 18일, 6월 26일~6월 27일까지 총 6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6월 19일~6월 24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6월 25일, 6월 28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6월 25일 본회의에는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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