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 5분 자유발언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촉구 |
[뉴스스텝]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국민의힘, 반송 1·2동)은 11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 · 관 · 경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2022년 기준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빈집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16개구.군 중 해운대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안에서는 반송동이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등 거동수상자 출입, 청소년 비행, 쓰레기 투기, 화재 등 지역주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빈집 관리 및 민 · 관 · 경 협력 방안에 대하여 송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민간, 공공기관, 경찰 등과 분기별 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필요.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민 · 관 · 경 이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
셋째,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필요.
현재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제11조 2항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송의원은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 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다면서 더 이상 흉물이 아닌 '살고 싶은 해운대, 오고싶은 반송'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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