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원, 국힘, 김해3)는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472억원 증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12억원 감액 등 세입재원이 전년도 예산 7조 969억원보다 2,932억원(△4.1%)이 감액된 6조 8,037억 원이 제출되어 사업의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과다 계상, 시급성에 초점을 두어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심사를 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사업 중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조례 폐지와 함께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를 신중하게 심사했고, 전년도 대비 눈에 띄게 급격하게 증가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종합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뒤, 조영명 부위원장이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사업’과 ‘유치원교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의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부교육감에게 동의를 요청했으나 부교육감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의를 보류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이후 교육청은 증액 부분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위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조영명(국힘, 창원13) 부위원장은 당초 제안한 수정안을 철회했고, 정규헌(국힘, 창원9) 위원이 해당 증액안을 제외한 24건, 220억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새로 제안했으며, 이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며 회의가 마무리됐다.
최종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25억 원과 예결위에서 추가감액이 이루어진 미래교육 지구 예산 △35억, 예술강사 지원사업 △17억 등 총 220억 원이 감액됐고,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등 3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최동원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2,932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제출됐다.
줄어든 예산규모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같은 미래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하며,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3일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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