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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
[뉴스스텝]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삼학동)이 목포시의 예산편성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박용식 의원은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존에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새로운 사업에 밀려 기존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시작도, 마무리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현재 우리 목포시의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교부세 감소의 탓만이 아닌 우리시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예로 들며 “그간의 사업들은 조정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추진했으나, 용당 3지구의 경우 본예산과 1·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 6억7천만원에 불과해 전체의 약 58%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조정금을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기다려달라’며 부탁하고 사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웃은 조정금을 받았는데 자신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느냐”라며 행정의 신뢰 상실을 우려했다.
그는 “행정의 기본은 신뢰 즉 믿음을 담보한 서비스를 펼쳐야 하는 것이며, 모든 행정의 근간인 만큼, 앞으로는 재원 배분에 있어 기본절차에 입각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계획 수립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에 기반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며, 현실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조사업 관리 부실에 따른 국·도비 반환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목포시가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 약 204억 원을 미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중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쳐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취소되는 상황에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추진방향, 정확한 예산추계, 효과 및 활용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좌초하게 되고 결국 혈세 낭비와 예산을 반납으로 이어졌다”라며, 이로인해 “페널티를 받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시 재정이 쪼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고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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